강제 추방자와 입국불가 승객 항공기 탑승

1. 강제 추방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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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방자는 해당 정부가 정식으로 그 국가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형태의 강제추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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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Expulsion)

강제퇴거는 정해진 날짜 안에 본인 경비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해당 국가를 떠나게 하는 명령이다. 이와 같은 명령은 해당 국가에 정당하게 들어왔으나 더 이상의 거주허가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게 정부가 내리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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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방(Deportation)

해당 국가의 정부가 개인을 강제적으로 추방하는 경우이며, 강제추방의 이유는 강제퇴거 명령에 저항하거나 불이행 시 또는 위법행위나 형사법에 대한 유죄가 내려질 시에 추방할 수 있다. 형량을 내리기 전이나 후에 추방할 수 있다. 두 가지 형태의 강제 추방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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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 - 경호원을 동반해야 하는 강제 추방자

* DEPU - 경호원을 동반하지 않는 강제 추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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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추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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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추방되는 승객과 경호원의 좌석예약을 승인받기 위해서 해당 항공사의 보안부서에 연락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강제 추방자에게는 항공기 뒤쪽 좌석을 할당하며, 다른 승객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주위 좌석을 차단한다. 강제추방 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경호원이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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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을 명령한 국가의 관계자는 강제 추방자의 항공권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외 항공권 발급 시, 예약 직원은 승객 이름 위에 특별 코드인 “DEPA”나 “DEPU”를 표기하여 발급한다. 인터라인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는 인터라인 예약절차에 따라 “DEPA”나 “DEPU”코드를 예약 메시지 안에 포함하여 사전에 연결 항공편의 예약사무실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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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 추방자 정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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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여정과 징수된 요금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서류에 기재한다. 강제 추방자 정보 양식 작성 시, 출발지와 모든 경유지, 이용 항공사, 항공편 이름을 포함한 승객의 전체 여정을 기재한다. 이 외에 양식에 기재하는 중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강제 추방자의 전체 이름과 국적

• 강제추방의 이유(예. 무비자, 비자 유효기간 만료, 문서 위조)

• 추방 시의 일정, 항공편, 날짜, 경유

• 항공권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아직 지불하지 않은 요금과 요금 지불 장소(최종 도착지), 승객이 항공 요금을 내는 경우에는 승객이 지불함을 표시

• 과징금 부과 시 세부사항과 요금

• 여권 관리자 명시(예. 선임객실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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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송통보

강제 추방자가 탑승하는 경우에 추방지에서 반드시 PIL를 사용하여 해당 여객기의 기장과 선임객실승무원에게 통지한다. 여권과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허가서를 객실승무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 강제 추방자의 여정에 대한 기밀을 유지한다.

• 다른 승객이 강제 추방자가 기내에 탑승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한다.

• PSM상에 승객을 표시한다.

• 객실승무원은 강제 추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여권과 서류를 확실하게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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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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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승객은 해당 국가 정부가 입국을 거부하거나 환승 지점에서 항공사나 정부 기관이 비자 문제, 만료된 여권 등을 이유로 이후의 여행을 금지한 승객이다. 입국허가나 거부는 보통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항 도착 시에 즉시 결정하지만, 고위의 정부 기관이나 영사관, 법원이 연관된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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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적인 거부 이유는 승객의 여행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유효하지 않을 때(여권, 신원서류 또는 비자가 유효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이다. 또한, 승객이 불법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여행 자금이 없는 승객에 대해서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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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가 승객이 리턴 항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항공권을 즉시 돌아가는 항공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남아있는 비행쿠폰과 승객 쿠폰의 “제한조건/보증사항”란에 “INAD로 인한 제한 조건 취소”라고 반드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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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가 승객이 돌아가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입국 시 이용한 항공사가 스탑오버한 지점까지만 항공권을 발급한다. 이 스탑오버 지점에서 승객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 불가 결정을 내린 국가에서 처음 출발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항공권을 재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