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국제 협약 및 규정

항공은 국경을 넘어 여행하는 글로벌 산업이므로 항공보안(Aviation security)과 관련된 많은 국제 협약 및 규정이 존재한다. 도쿄 협약(Tokyo Convention)은 1963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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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질서와 규율을 위태롭게 하는 승객에 대해서 기장이 실제적인 신체적 구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허락한 최초의 법이다. 이 법은 객실승무원이 안전한 비행 운영을 방해하는 폭력적이거나 부주의한 승객에 대해서 구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항공기 납치 시도자를 다루는 절차와 협약, 승무원이 다른 승객의 도움을 얻는 것, 납치범을 압도하고 제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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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의 일반 원칙은 해당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에서 범죄자 처벌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프랑스 등록 항공기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관련된 재판이나 소송이 가해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프랑스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 수행된다. 도쿄 협약은 이러한 승객이 비행기에서 하기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기장이 항공기에서 이러한 승객을 하기하도록 명력하는 것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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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불법 납치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은 1970년 12월 16일에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는 납치와 관련된 14개의 조항과 이를 다루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은 국제선 항공편(항공기 등록 장소 이외의 국가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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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협약(Chicago Convention)의 부속서(Annex 17)은 국제민간항공국(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uthority)에서 발간하며, 국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 기관 및 항공사의 모범 사례와 지침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허가받은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시카고 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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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자체 정부 또는 국가항공국은 자체 국가항공보안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내 항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필요 사항이 요약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항공사 운영자에게 객실승무원 교육, 검사, 보안 패스 문제, 승객 검색, 항공사 및 공항보안절차에 대한 일련의 필요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지상에 있는 항공기 보안유지에 필요한 절차와 항공기에 탑재하는 케이터링 장비에 포함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한 케이터링 지침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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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은 공항과 항공기 객실을 검사하여 해당 규칙이 수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객실승무원은 업무중에 때때로 담당기관의 감독관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합법적 요청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객실승무원은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감독관의 자격(신분증, 자격증,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끝나면 기내로 안내하여 검사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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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객실승무원이 보안 절차 및 장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객실승무원은 보안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감독관이 객실승무원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거나 보안 절차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점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통보서를 보내고,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항공사가 이러한 통보서를 반복적으로 받거나, 기관이 만족할 만큼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항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